교통사고 · 합의금
교통사고 합의금, 어떻게 정해질까?
교통사고 합의금은 하나의 공식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특히 완치되는 '경상'이냐, 후유장해가 남는 '중상'이냐에 따라 합의금을 좌우하는 요인이 완전히 달라져요. 항목별 구성부터 경상·중상 각각 무엇이 중요한지 손해사정 관점에서 정리했어요.
1. 교통사고 합의금은 무엇으로 구성될까
합의금은 단순히 치료비만이 아니라, 여러 손해 항목이 합쳐진 금액이에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아요.
| 항목 | 내용 | 참고 |
|---|---|---|
| 위자료 |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 부상 정도(상해등급)와 치료기간에 따라 산정 |
| 휴업손해 | 사고로 일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 손실 | 소득 × 휴업 기간. 소득 입증 자료가 중요 |
| 향후치료비 | 합의 이후 예상되는 추가 치료비 | 협의로 정해져 보험사 제시액에서 놓치기 쉬움 |
| 상실수익액 | 후유장해로 줄어든 미래 소득 | 소득 × 노동능력상실률 × 가동연한(통상 만 65세) |
| 간병비(개호비) | 간병이 필요한 경우의 비용 | 중상해 사고에서 인정 |
| 기타 손해 | 통원 교통비 등 | 사안에 따라 추가 |
2. 가장 큰 갈림길 — 경상이냐, 중상이냐
같은 ‘교통사고 합의금’이라도, 부상이 완치되는 경상이냐 후유장해가 남는 중상이냐에 따라 합의금을 좌우하는 요인이 전혀 달라요. 이 차이를 모르면 엉뚱한 데 힘을 쏟게 돼요.
| 구분 | 경상 (완치) | 중상 (후유장해) |
|---|---|---|
| 합의금을 좌우하는 것 | 보험사 · 담당자 · 대응 | 과실비율 · 소득 |
| 성격 | 협상에 따라 천차만별 | 산식으로 크게 결정 |
| 핵심 손해 항목 | 위자료 · 향후치료비 | 상실수익액(후유장해) |
중상 — 과실과 소득이 좌우한다
후유장해가 남는 중상은 ‘상실수익액’이 합의금의 큰 축이에요. 상실수익액은 소득 × 노동능력상실률 × 가동연한(통상 만 65세)으로 계산되는데, 금액 자체가 크다 보니 두 가지가 결정적이에요.
- 소득 — 산식의 출발점소득을 어떻게 입증하고 인정받느냐에 따라 상실수익액 전체가 달라져요. 프리랜서·자영업자라면 소득 입증이 특히 중요해요.
- 과실비율 — 큰 금액에 곱해진다받는 금액 = 손해액 × (1 − 과실비율)이라, 손해액이 큰 중상에서는 과실 1%가 수백만 원을 좌우해요.
받는 합의금 = 전체 손해액 × (1 − 과실비율)
손해액이 클수록(중상일수록) 과실 1%의 무게가 커져요.
경상 — 보험사·담당자·대응에 따라 천차만별
완치되는 경상은 후유장해가 없어 산식상 손해가 작아요. 그래서 정해진 공식보다 보험사 정책, 담당자 성향, 그리고 피해자의 대응이 합의금을 좌우해요. 같은 2주 진단이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 보험사 · 정책회사마다 경상 합의 기준과 여력이 달라요. 어느 보험사 사고냐에 따라 출발선이 달라질 수 있어요.
- 담당자 성향같은 회사라도 담당자에 따라 재량의 폭이 있어요. 협의 태도와 기준이 사람마다 달라요.
- 피해자의 대응향후치료비·위자료를 어떤 근거로 요구하느냐가 결과를 바꿔요. 보험사의 빠른 합의 권유에 서두르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3. 합의는 언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경상·중상 모두 원칙은 치료가 끝나고 증상이 고정된 뒤 합의하는 거예요. 후유증은 늦게 나타날 수 있어서, 치료가 끝나기 전 조기 합의는 신중해야 해요. 이때 항목별로 빠짐없이 산정하면, 보험사 제시액과 차이가 클 때 그 근거를 가지고 협의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경상(2주 진단)인데 합의금이 사람마다 다른 이유가 뭔가요?
경상은 후유장해가 없어 산식상 손해가 작아요. 그래서 보험사 정책·담당자 재량과 피해자의 대응(향후치료비·위자료를 어떤 근거로 요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져요.
Q. 중상은 합의금이 어떻게 정해지나요?
후유장해가 남으면 '상실수익액'(소득 × 노동능력상실률 × 가동연한)이 합의금의 큰 축이 돼요. 금액이 크다 보니 소득을 어떻게 인정받고 과실비율을 몇 %로 보느냐가 결정적이에요.
Q. 제 과실이 있어도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과실비율만큼 차감돼요. 손해액이 클수록(중상일수록) 과실 1%의 무게가 커져서, 과실비율을 정확히 따지는 것이 중요해요.
Q. 보험사가 처음 제시한 합의금, 그대로 받아도 되나요?
제시액은 협의의 출발점인 경우가 많아요. 특히 경상은 대응에 따라, 중상은 소득·과실·후유장해 반영 여부에 따라 적정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Q. 손해사정사는 무슨 도움을 주나요?
손해사정사는 손해 항목을 약관·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산정해요. 경상이면 대응 전략을, 중상이면 소득·과실·후유장해 산정을 도와 누락되거나 과소평가된 부분이 없는지 검토해요. 피해자가 직접 선임할 수 있어요.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실제 합의금·보상금은 사고 경위·상해 정도·소득·과실비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구체적인 사안은 손해사정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