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뇌진탕은 몇 급일까? 진단과 합의금 산정 기준

결론부터 보면

교통사고 뇌진탕은 자동차 책임보험의 상해 구분상 11급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11급이라고 해서 합의금이 160만원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뇌진탕 진단은 손해액과 보험금을 산정할 때 확인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실제 금액은 사고와 진단의 관련성, 치료 내용, 소득 손해, 함께 진단된 다른 부상, 과실비율과 보험사의 산정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CT나 MRI에서 특별한 이상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뇌진탕 진단이나 증상이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사고 직후의 진료기록과 증상의 변화, 치료 경과가 더욱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제시받았다면 총액만 보지 말고 어떤 손해가 포함됐고, 각 금액이 어떤 자료를 근거로 산정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뇌진탕은 몇 급일까?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뇌진탕을 11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1급의 책임보험금 한도는 160만원입니다.

여기서 160만원은 뇌진탕 환자가 받는 총합의금이 아니라 책임보험에서 정한 부상 한도입니다.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실제 합의금이나 후유장해등급이 11급으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뇌진탕 진단이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따라 실제 손해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고 직후부터 증상이 확인되는지

• 뇌진탕 진단과 사고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지

• 치료가 얼마나 필요했는지

• 함께 진단된 다른 부상이 있는지

• 치료 때문에 실제 소득이 감소했는지

• 피해자 측에 적용되는 과실비율이 있는지

• 치료 후에도 증상이 지속되는지

따라서 상해급수나 진단주수만 보고 합의금을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뇌진탕 진단은 합의금에 영향을 미칠까?

뇌진탕 진단은 사고로 발생한 부상과 치료 필요성을 확인하는 자료이므로 합의금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서에 뇌진탕이라고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손해액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진단과 사고 사이의 관련성, 실제 치료 내용, 증상이 지속된 기간과 일상·업무에 발생한 제한을 자료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내용을 함께 확인합니다.

• 사고 당일 응급실 또는 초진 진료기록

• 뇌진탕 진단서와 CT·MRI 등 검사 결과

• 두통·어지럼·구역감 등 증상의 시작과 변화

• 신경학적 진찰과 후속 진료 내용

• 치료를 위해 일을 쉬었다면 결근 및 소득 자료

• 일상생활이나 업무 수행에 생긴 실제 제한

• 다른 부상과 치료비가 함께 발생했는지

사고 직후부터 증상과 치료 경과가 진료기록에 일관되게 남아 있다면 뇌진탕 진단과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교통사고 뇌진탕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뇌진탕 합의금에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보이는 특정 합의금은 다른 사람의 사고 경위, 치료 내용, 소득, 과실비율과 동반 부상을 기준으로 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금액이나 11급이라는 사실만으로 내 합의금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합의금을 확인하려면 보험사가 다음 항목을 어떻게 반영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치료비

사고로 인해 필요했던 치료와 관련된 비용을 확인합니다. 뇌진탕 외에 목·허리 등 다른 부상을 함께 치료했다면 해당 진단과 치료 내용도 같이 살펴봐야 합니다.

위자료

부상의 정도와 적용되는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항목입니다. 뇌진탕의 부상급수도 위자료 산정 과정에서 확인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휴업손해 등 소득 관련 손해

치료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해 실제 소득이 감소했다면 직업과 소득, 결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원천징수 자료, 사업소득 자료와 결근확인서 등이 검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향후 치료와 관련된 항목

현재 치료가 끝나지 않았거나 추가적인 치료 필요성이 있다면 의료기록과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확인합니다.

다른 부상·과실비율·기지급금

뇌진탕과 함께 발생한 다른 부상, 피해자 측 과실비율, 이미 지급된 보험금과 비용도 최종 산정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CT나 MRI가 정상이어도 뇌진탕일 수 있을까?

CT나 MRI 검사 결과가 정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뇌진탕 진단이나 증상이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뇌진탕은 영상검사 결과만으로 판단하는 부상이 아닙니다. 의료진은 사고 경위와 두통·어지럼·구역감·기억력 저하 등의 증상, 신경학적 진찰과 치료 경과를 종합해 진단합니다.

CT나 MRI는 뇌출혈이나 골절 등 구조적인 이상을 확인하는 데 사용될 수 있지만, 영상에서 특별한 이상이 확인되지 않는 뇌진탕도 있습니다.

영상검사가 정상이라면 다음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고 직후 어떤 증상이 나타났는지

• 초진기록에 증상이 구체적으로 남아 있는지

• 증상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

• 진료 과정에서 증상을 정확하게 전달했는지

• 치료와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증상이 늦게 나타나거나 오래 지속된다면

뇌진탕 증상은 사고 직후 나타나기도 하지만 몇 시간 또는 며칠이 지나 인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통과 어지럼뿐 아니라 집중력·기억력 저하, 수면 변화, 시야나 균형 문제, 감정 변화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없던 증상이 생기거나 증상이 지속된다면 발생 시점과 변화를 진료 시 의료진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관련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증상이 오래간다는 사실만으로 후유장해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 후 증상의 상태, 의학적 평가, 실제 기능 제한과 사고 관련성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두통이 점점 심해지거나 반복적인 구토, 의식 저하,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 등이 나타난다면 즉시 119에 연락하거나 응급실에서 진료받아야 합니다.

합의금 확인 전에 준비할 자료

• 교통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사고 당일 응급실 또는 초진 진료기록

• 뇌진탕 진단서와 검사 결과

• 후속 진료기록과 의사 소견

• 증상의 시작과 변화를 기록한 자료

• 치료비 내역

• 결근확인서와 급여·사업소득 자료

•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 산정 내역

•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과 비용 내역

증상은 나중에 한꺼번에 작성하기보다 발생한 시점부터 날짜별로 기록하고, 진료를 받을 때 의료진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 합의금 산정 내역 체크리스트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제시받았다면 다음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 11급 책임보험 한도와 실제 합의금을 혼동하고 있지는 않은가?

• 치료비와 위자료는 어떤 기준으로 반영됐는가?

• 치료 때문에 발생한 실제 소득 감소가 있다면 관련 자료가 반영됐는가?

• 뇌진탕 외에 함께 진단된 부상이 빠지지 않았는가?

• 과실비율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적용됐는가?

• 이미 지급된 비용이나 보험금이 정확하게 정리됐는가?

• 현재 남아 있는 증상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자료는 없는가?

총액만 다른 사람의 합의금과 비교하기보다 자신의 진료·소득·보험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 근거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링크에서는 이렇게 확인합니다

사고링크손해사정(주)은 교통사고로 발생한 손해가 보험금 산정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뇌진탕 진단서와 초진기록, 검사 결과, 소득 자료, 보험사가 제시한 산정 내역을 바탕으로 진단과 사고의 관련성, 부상급수와 적용 기준, 치료 내용, 소득 관련 손해, 함께 발생한 다른 부상과 추가로 확인할 항목을 검토합니다.

사고 사실과 적용되는 약관·관계 규정을 확인하고, 의료·소득·보험 자료를 바탕으로 손해액과 보험금을 산정합니다. 필요한 자료를 안내하고 손해사정서를 작성하며, 손해액과 보험금 산정 근거에 관해 보험회사에 의견을 전달합니다. 추가 확인이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와 산정 근거를 정리해 대응합니다.

뇌진탕 진단서와 초진기록,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 내역이 있다면 총액만 보고 결정하기 전에 어떤 손해가 반영됐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